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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승민, 오늘 장애인 정책 발표하며 대선 행보
문재인-유승민, 오늘 장애인 정책 발표하며 대선 행보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4.2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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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강원도와 전북 지역 돌며 정책 발표하고 지지호소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애인 복지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

문 후보는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되며 법안 제정은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담아낸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새만금을 통한 전라북도 발전 공약을 함께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제37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전락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집중할 때"라며 9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는 차별의 원인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 정책은 △ 장애인 대변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장애인 주거권 보장 △ 특수학교 교원 대폭 확대 △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주치의 제도 시행 △ 발달장애인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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