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민연금의 부실한 운용으로 인해 기금고갈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25일 이 같이 밝혔다.
기금고갈의 또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2016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진단했다.
연맹은 또 “정부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에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의미”라며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이기 때문에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다.
납세자연맹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가장 많은 기금이 모여 있는 국민연금”이라며 “일반국민과 재벌간의 분배(기금558조 중 국내주식에 102조투자, 80%가량이 대기업에 투자), 세대간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며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