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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운용 부실로 잠재부채만 1335조, 특단의 조치 필요...하루 3840억원 부채쌓여
공적연금 운용 부실로 잠재부채만 1335조, 특단의 조치 필요...하루 3840억원 부채쌓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4.2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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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상태,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전면적인 연금 개혁 시급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부실한 운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천문학적 규모의 잠재부채는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연금수급자 증가, 기여금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910조원에 달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575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무려 1,335조원으로 달하고 있다.

연금별로 부족한 잠재부채를 보면 국민연금 558조원, 공무원연금 601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5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고(기금고갈로 적자보전, 기금적립이 없는 것으로 가정),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2016년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은 기금액의 1.5배로 각각 추정해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잠재부채 1,335조원은 2016년 국가채무액 627조보다 708조 많고, 2016년 국내총생산(GDP,1637억)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2015년보다 140조원 더 증가한 액수로 1년만에 하루 3,840억원의 잠재부채가 매일 쌓인 셈이다.

연금잠재부채를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2,606만원이며, 0~14세 어린이 1인당 부채는 무려 1억9,478만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기업으로 보면 자본잠식상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정부는 국가결산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4대 공적연금 모두 누락없이 충당부채를 계산해 국가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스웨덴의 경우 재정정책위원회가 매년 세대간 회계를 통해 미래의 재정을 진단하고 있다”며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세대간 회계를 도입해, 미래세대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률를 전제로 설계된 연금구조”라며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회장은 또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못할망정 엄청난 빚을 떠맡기는 것은 현세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라며 ”지금과 같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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