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한미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막판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사드 비용과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가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정부가 밝혔지만 미국측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김관진 실장은 맥매스터와 통화에서 '한미가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와 달리 '재협상'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각기 달 해석을 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의 속뜻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합의가 아닌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 실제로 사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무기로 한미FTA와 주한미군 주둔군의 방위비 부담을 우리 정부에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도 해석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해석일 뿐이다.

사드 비용 문제는 양국 간 합의와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어서 미국의 주장과 같이 재협상 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미국이 왜 우리 정부에 1조 1천억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오전 35분간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기존 합의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며 "미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