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망스런 아니 최악의 대북정책이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숨통을 옥죄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자 우리기업들의 자국 내 영업활동을 노골적으로 저지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적 허용을 하는 등 경제 보복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업체들과 중소 규모의 상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정국을 틈타 전격적으로 경북 상주에 사드를 이동 배치시켰고, 바로 다음날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사드 비용 1조 2천억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면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주장과 같이 사드 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 할 경우 SOFA(한미주둔군협약)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정부가 사드 협상을 하면서 어떤 부당한 협약에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드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체계의 일환인 것이다. 즉,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일 뿐이다.
특히 사드와 관련해 김재관 전남대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오로지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와 동맹국으로 인식되었던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1992년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유사 이래 최고의 밀월관계를 향유해 왔지만 이번 사드 보복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양국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에 문제를 제기 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15년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의 승전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했으며, 그해 말 한중 FTA마저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나머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미 2015년 3월 26일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한 박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 친중 행보는 당시 중국 정가에서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면서 “이는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우려할 수준이었으나 2016년 북한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하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사드 체계 도입을 처음으로 거론한 뒤, 북핵 정국이 갑자기 사드 국면으로 뒤바뀌면서 한 중 사이에 사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며 사드 배치 이후 변화된 한중 관계에 대해 설명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누차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 보에 치명적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온 터였고, 그동안 한중관계의 신뢰구축과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왔고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드를 배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중국 지도부는 내심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할 사건이 터진다.”며 “지난 해 6월 말 방중 한 황교안 당시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는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7월 8일 한미가 사드 한국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자 중국 지도부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다.”면서 “한국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보와 미숙한 대처는 결국 중국 당국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했고, 결국 상상 이상의 중국의 보복 조치를 자초하게 된 것”이라며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실 사드 문제로 말미암아 한중 양국이 어느 정도 갈등 양상을 띠겠지만, 이 지경으로까지 관계가 냉각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보인다.”며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관련 심판에서 전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배되는 불리한 결정이 나왔지만 중국은 관련국인 필리핀 을 압박하기보다 오히려 유연하게 ‘매력공세’로 대처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태도를 한국에 보이 고 있고,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국에 대한 제재나 보복이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열세와 한미관계의 피동적 위상 때문 에 갈지(之)자 외교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면서 대국으로서 대처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내 놓았다. 그는 ▲양국은 감정적인 대처나 체면 외교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 학적, 지경학적으로 이미 한중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적 동반자 관계이므로 대국 적(大局的)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정통성이 결여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전반에 대해 전면 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차기 대선에서 특히 사드, 일본 위안부 문제 등이 다시금 재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한국의 정권 교체, 즉 차기 개혁정부 의 외교정책의 노선 전환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 나 제재는 이제 감축 정리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과 미사일) 개발과 일련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트럼프 신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항시적 피포위 심리’(permanent 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북미 대결구도, 즉 정전체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핵동결이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다. 2016년초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직후 미중 간의 협상에서 중국 측이 내놓은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 제로의 전환을 병진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의미 있고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 북핵 문제 해결 의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북미관계의 정상화에서 있고, 그 첫 단추는 남북관계의 개선, 즉 제 2차 햇볕정책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건 없이 차기 정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