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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함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도 논의되어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로 정치개혁 이루어야
2017년 05월 19일 (금) 16:56:56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도 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통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박수현 대변인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날도 개헌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는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와 관해 다양한 형태의 개헌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어 여야 간 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헌과 함께 정치권은 내년에 실시되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당한 폐해를 불러오고 있고, 지방정치까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개헌특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개헌과 함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지방자치 취지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온전히 완수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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