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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가뭄대책 나섰다...당정 긴급회의 열어 1,292억 조기 집행키로
농식품부 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
2017년 06월 16일 (금) 10:12:52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처해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전국 축산 농가는 또 다시 AI가 발생해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 여당은 오늘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희겸 안전처 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한 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먼저 AI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양계 농강에 대한 일제소독 및 점검 등 현재 시행중인 긴급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통시장 산닭 유통금지, 취약지역 내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및 추가 대책 마련 등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고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AI의 반복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당은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AI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당은 전국적인 가뭄 현황과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292억원(농식품부 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의 차질 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관정개발, 간이양수시설 등 긴급 급수대책과 병행하여 구조적․상습적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준설, 수계연결 등 항구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추경 국회심의 과정에 가뭄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당은 금년에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아산호 여유수량을 안성 금광․마둔저수지로 공급하는 28km 규모의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480억원과 아산호의 여유수량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공급하는 14km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830억원의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끝으로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초래된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생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정은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 확충‧생계비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우선,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가격 강세인 축수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아울러, 당정은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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