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이미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사용 연한 재 연장을 하지 않고 오늘 0시를 기해 폐쇄수순을 밞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은 사용 효율보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은 사용 연한을 재 연장하면서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 부딪치기도 했으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로 국민의 안전물론 탈핵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는 안 그래도 경북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받아 오면서 원전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정부의 원전과 관련한 안전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진설계 재평가는 없었다.

심지어 안전기준 상향조정 없이, 일부 보강만으로 여전히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또,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액체와, 기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증가하고 암환자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경우 채내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이 어린이들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입장도 밝히 않았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원전도 처음부터 재검토 혹은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