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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호주머니만 털은 박근혜 정권, 담뱃값 인상으로 2년간 9조원 거둬들여
서민 호주머니만 털은 박근혜 정권, 담뱃값 인상으로 2년간 9조원 거둬들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6.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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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값이 인하하지 않을 경우 2017년부터 2012년 까지 세수 22조 넘을 듯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이 국민건강과 금연정책을 일환으로 담뱃세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하면서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 4천억원을 넘어섰지만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률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담뱃세로 인한 증세액도 무려 4조 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 7800억원보다 1조 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서민들은 담배값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담뱃세 인상으로 2년동안(2015~2016년) 9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조사한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21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갑, 반출량은 34.5억갑으로 총 11조 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1억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억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7억갑(34% 감소)보다 6.5억갑 많은 35.2억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 2355억원을 걷게 되어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 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 9000억원보다 8조 3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 5600억원보다 3조 3532억원이 더 많은 8조 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증세된 8조 9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 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 2567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 4566억원보다 1조 1999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 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 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 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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