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논의, 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까지 만든 문재인 정부는 21일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제1호 지시로 5월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당일 이용섭 부위원장이 임명된 후, 민간 위원을 위촉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이다.

특히 오늘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민간 위원은 노·사 단체 6명(비정규직 단체 포함)과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 8명(이용섭 부위원장 포함)으로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50호,‘17.5.16)」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며,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위원회 외에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민간·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현안 논의 필요시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자리 상황·정책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 보고 후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확대,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등‘낮은 일자리의 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J 노믹스의 비전으로 한다.

이른바 ‘J 노믹스의 미션’은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①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②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③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3대 과제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용섭 부위원장은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각 부처가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