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1 16:54 (월)
민주당, 서민 생활고 직결된 18개법안 집중 추진
민주당, 서민 생활고 직결된 18개법안 집중 추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1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 5만명 증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등
[시사브리핑/김진훈 기자]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 18개를 19일 오전 선정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법은 서민 생활에 직결된 법안과 교육 관련 법안들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가장 무목을 끄는 대목은 노임복지를 위한 법안과 지난 16일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의 중법 처리법안을 사안별로 분류하면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 소속의 양승조,박병석,노영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과 정무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장세환 의원)중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농림위의 ‘쌀소득보전법’(최규성 의원)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있다.

또한, 국토해양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이시종 의원)으로 지역 택시 총량제와 폐차 보조금 지급 등이 있고, 기재위의 ‘조세특례제한법’(이용섭 의원)으로 서민용 연료 LPG 프로판가스의 한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법안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환노위의 경우 ‘고용보험법’ 김상희 의원 발의로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 및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은 아직 미상정 상태이나 당론으로 확정해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양승조, 전현희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틀니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양승조 의원)은 지급대상을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경로당및노인대학지원법’(이광재 의원)에는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이 법안도 곧 당론으로 결정,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교과위 소속의 김효석,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은 군복무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면제를 추진하고,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중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목은 ‘초중등교원 특별충원법(최재성 의원)으로 3년간 교원 총 5만명 충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막대한 사교육비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깨를 다소 가볍게 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