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경 본회의 통과로 한숨은 돌렸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무려 45일씩이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물론 20명이 넘는 당 소속 의원들의 외유와 개인 일정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을 되돌아봐야한다.”면서 이번 추경 표결 과정에 불참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날선 비난을 이어 갔다.

그는 “이번 추경의 취지는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공공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고 말하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은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소외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라 지적하고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고 지적하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로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