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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 자중자애'하라"일침
2017년 08월 08일 (화) 11:07:57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정원의 댓글 조작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면서 이번 사건의 칼끝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이어 군으로 까지 옮겨가면서 ‘선거공작’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적폐 청산 T/F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 개입 정황과 증거를 속속 찾아내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자료의 일부를 삭제·변조해서 검찰에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에 지원된 수십억 원의 특수 활동비가 선거용 댓글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국정원의 일부 예산이 군으로 유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적폐 청산T/F가 전면적인 조사에 돌입하고 있다.

지금 까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댓글 의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방위적 선거공작이 자행된 됐고, 이 정도의 선거공작을, 더군다나 조직적인 은폐와 은닉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서장의 지시나 실무자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정의 조직적인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까지 경악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주력해야 할 국정원과 국방부가 선거 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로 ‘선거공작’ 범죄는 발본색원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국가 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직접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T/F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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