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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상돈 의원 "안철수, '심장박동기'필요한 사람"직격탄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워
2017년 08월 10일 (목) 15:10:57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패배와 이유미씨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성찰’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스스로 “당을 살려야 한다”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해서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전대 출마 선언 직후 12명의 소속 의원들이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축은 안 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어떤 요구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상돈의원은 “안철수의 리더쉽은 신기루에 불과 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개헌논의와 관련,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국회 각 정당들도 개헌에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스트리아식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고, 바른정당의 경우, 바른정당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영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 강은 100년이 걸려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잘 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정권에서 재건축 재개발 막다가 정권 흔들렸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등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들에 비해 위험성 높지 않다. 즉, 자충수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의 변으로 ‘극중주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헛소리다.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위기에 빠뜨린 게 본인 아닌가?”라 반문하며 강한 톤으로 안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쟁점은 무엇라고 보나?

=제가 볼 때는 순탄치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이 약속은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해야 개헌되지 않겠나.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이 동의해야하는데 사실상 각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논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통령 선호한다’고 얘기하면서 국회가 동의하면 자기도 따른다고 했는데 민주당에 개헌특위원들은 4년중임제로 사실상 결정을 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경우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개인적인 견해로 년중임제가 자기 소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개헌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헌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내년 기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본다. 정의당의 경우 의석수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제도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같이 갈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동의되는 부분이다. 아마 국회 개헌특위가 8월부터 각 지역별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니 만큼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이슈가 되기도 했으나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고,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지난 2012년 당시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당곤천제의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기초단체장도 100만이 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단, 수만 명 이하의 군단위 기초의회의 경우는 가능허다고 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조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촛불집회 정신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

=국민의당은 민주당 입장에 동의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헌법전문에 5.18과 촛불혁명을 넣는 것은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개헌안은 권력구조 문제와 권력 분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개헌과 헌법조문조문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의 반대로 이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단시일 내에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내년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서 하게 되면 총선까지 2년 남고 대선은 4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 등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대선 참패와 이유미씨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고,마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구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다.

안철수 후보가 창당과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가 정당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리더쉽을 갖춘 정치지도자라고 평가하시나?

=안철수 후보가 리더쉽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은 처음부터 우리당은 생긴걸 보면 안철수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다. 친노, 친문 패권에 반발하는 중진급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조된 측면이 있었다. 확실히 밝히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리더십이 안된다고 본다. 이 말은 겪어본 사람들이니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장하성에서 이준서로 바뀐 것과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자연스럽게 정치권을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고, 안 전 의원의 정계은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내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정당 리더십 흔들리지 않겠나. 이번에 안 나오면 잊혀질 것이라는 강박성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이다. ‘선당후사’가 아니고 당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위기에 처한 아닌가.

▶국민의당 내 안 후보의 출마 반대가 결국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의 복귀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과 볼 장 다 본 사람들이다. 의원들은 다음선거가 중요하지 않나.

▶(지도부 선출하고 난 이후)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나?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도 사실 TK빼놓고 어렵다. 특히 서울 부산시장 경기자사 빅3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 될 것으로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원님은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만약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가 정계개편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나?

=국민들은 다자구도를 당분간은 원하는 것 아니겠나. 여당은 사실상 불신임이고 민주당에 모든 힘을 몰아주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 때 문후보가 40%로 당선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계개편은 그리 쉽게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권은 다당제에 대한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다당제가 우리정치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얘기지 소선구제 대통령제 유지되면 다당제가 양당대로 회개할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의 반란이 생겨서 3당이 생겼었지만 이는 소선거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원화된 정당, 다당제 구도를 하기위해서는 협치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소선거제가 있으면 다음 총선에서는 또다시 양당회귀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우리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민주당도 우리까지 반대해서 곤혹스러울 것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그렇다. 발표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는 합법적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법적절차 남았다는 그런 입장이다. 5,6호기를 현재 공사 진행된 것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중단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3개월이 됐었다. 이 기간 중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등 외교 활동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서민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문재인 정부에 닥친 문제가 일자리 문제 아니다. 공약에서 내세운 일자리창출 민간분야 50만개 늘리는 것은 국정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공공분야 포함 80만개인데 순수 일자리도 공약에 맞지 않다.

그런데 공공분야 일자리는 역사가 보여주듯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군산에 현대 중공업 조선업 철수, 금호타이어 매각, 자동차 공장 폐쇄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이 시장을 너무 불신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의 출마의 변으로 ‘극중주의’를 주장했다 어떻게 보시나?

=헛소리다.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위기에 빠뜨린 게 본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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