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종교단체들 까지 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공동 발의한 28명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민앞에 사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사실이 알져지자 지난 주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해 일부 종교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들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2일, 김진표 의원의 지역구에 사무소를 둔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적폐’로 규정해 종교인들도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 했다.

당초 국회는 2년 전인 지난 2015년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수원의 모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종교인들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들어 이 제도의 폐지 요구가 들끓고 있었고, 이 같은 요구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 까지 가세해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성명을 발표한 이 단체는 “종교인 과세는 교회나 성당,사찰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중 4만6000여명의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이고 소득규모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필요 경비공제률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영세교회나 사찰, 성당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것 뿐”이라며 “그러나 지난 기간 유지해 왔던 특혜와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법을 무력화 시키려 계속해서 저항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정부와 종교계간 극심한 갈등속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시행과정에서의 의견조율을 핑계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의원과 그에 찬성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국회의원을 하는지 묻고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득권을 지키고자 저항하는 종교인들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대형교회 종교인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광장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시민들은 그들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며 한국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