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각 정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북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협력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옹호했고, ‘위안부’ 문제와 징용문제, 경제와 민생, 방송의 공공성, 적폐청산 과제, 원전문제, 노동 분야, 지역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 했다.

그렇다면 야당의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먼저 원내 1야당으로 지난 정권 까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낙제점 이하라고 혹평을 했다.

증세문제와 부동산 정책, 대북 및 외교안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바른정당도 그다지 바르지 않은 평가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날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로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주권시대의 주인공이 진정 국민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인지 묻고 싶다.”며 “우선 ‘각본 없는 기자회견’ 형식은 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으나 총론에 멈춘 답변내용은 예습을 열심히 한 모범생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어 추가 증세도 없고, 복지는 늘고, 부동산은 잡히고,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북문제, 한미 FTA 등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이어갔고, 인사문제·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심각성·인식과 동떨어진 답변을 통해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혹평했다.

그리고 민중연합당도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 돌아보았다.”면서 “수구 적폐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짓밟았던 폐허 위에서 사법·언론 개혁의 칼을 꺼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며 고군분투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내지만 추운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긴 적폐청산의 갈 길은 멀고,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양심수 석방 없이 적페청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광복절을 맞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중연합당은 “촛불권리선언에도 명시된 양심수 석방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은 양심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를 대미 추종 외교로 규정하고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 “미국주도의 대북 압박과 제재 동참하며, 전쟁 불사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자포자기의 태도나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보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자세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의 요구와 맞지 않고, 분단 70년간 한미동맹이라는 미명아래 종교처럼 숭배되어온 대미 추종 외교를 폐기해야 한다.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민족역량을 극대화해 주변 강대국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과 광명성 1호 발사로 북미 간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끈질기게 북-미관계 정상화 작업을 주선하고 국면을 전환한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화는 고용만 안정시킬 뿐 승진, 임금, 복지제도 등의 차별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신분으로 인한 차이를 그대로 둔 정규직화를 제대로 된 문재 해결이 아니다.”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본모습은 오랫동안 싼값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100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이어 갔다.

이처럼 집권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집권 초반인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취임 100째 까지 70~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