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리 야당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실험 직후 곧바로 국아안보회의 즉, NSC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 강력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 한 발언을 이어가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존의 유화 기조에서 벗어나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동북안 정세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군사적 대응을 시사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미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고,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도 “유사시 북한에 대해 무력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기조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메티스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메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숭 lTek.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북해 문제를 푸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감행에 대해 적잖게 당황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 그동안 다섯 차례 핵실험에서 중국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6차 핵실험에서는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 주제한 BRICS회담을 개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해 중국조차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있을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도를 둘러싼 중러의 움직임과 별도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유엔안보리도 오늘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이 요구해 열릴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아려졌다.
여기에는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 90%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등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요구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북한 핵실험을 중국이 보고 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인데다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 자제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의 압박에 정명으로 반기를 들을 수 없는 처지여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대북 제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꾸준히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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