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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강력 비판
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강력 비판
  • 이경섭 기자
  • 승인 2017.09.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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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하며 압박
[시사브리핑 이경섭 기자] 민주노총이 오늘 오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2017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의 정신을 기반으로 두겠다는, 광장의 대통령, 노동존중 대통령이라 이야기 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며 “국민제안 노동정책 1호는 비정규직 해결이라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말했으나 벌써부터 요란한 빈 수레,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촛불항쟁으로 뜨거웠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가슴을 또 다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던 정부는 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한 채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또 다시 눈물짓게 했다.”면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노총은 또, “평생 비정규직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법과 제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집단해고와 장기투쟁 상황, 실질적 권한과 책임 있는 원청은 뒤어 숨어 노동자들의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파괴하고, 법은 되려 진짜사장 원청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며,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된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마저 종속시킨 노예나 다름없는 이주노동자. 천만이 넘어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설움과 울분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10월28일, 촛불항쟁 1주년.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며 광장으로 모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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