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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채택 난항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채택 난항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9.1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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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 협조 당부했지만 꼼짝하지 않는 야당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해 지난 주 청문회 까지 마쳤지만 야당의 이념 논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또 다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발목을 잡자 사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시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된다"면서 "오늘 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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