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북핵 문제와 관련,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ICBM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의 제재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한미일 공조 속에 새로운 대북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북한을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핵개발을 비롯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미국으로 보내 전술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촉구했고, 18일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북핵 위기대응특위 전체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북한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전술 핵 배치 요구는 우리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전술 핵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에 공식적인 일체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 정권 유지 등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되어 온 만큼 우리나라가 실익이 없는 전술핵 배치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한반도가 핵 경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라면서 무능한 북핵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길이 있는 가 묻 싶다"며 전술핵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