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송영무 국방장관의 무적한 발언과 관련,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린데 이어 송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자신의 18일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송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 벌써 3번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간 감정적 대립과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개인의 소신 발언으로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송 장관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지지자들조차 송 장관 조기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대북문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긴장 관계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외교, 안보라인의 이해 상충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송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에 대한 비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시기와 관련해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처다. 국방부가 향후 유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그리고 송 장관은 통일부가 몇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늦출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냥 밝힌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대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참수 작전을 거론하는 등 의도적으로 북한과 마찰을 일으키려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청와대는 송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 그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