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17.9.28(목)/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및 경찰, 청와대 등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정부의 집요한 관건선거개입활동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수사 개입 등의 정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열람한 문건은 김효재 전 이명박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이 유출한 문건으로 김성준은 이중 일부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으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유출한 기록물들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서 생산된 문건임이 적시되어 있다.

해당 문건들의 경우 대부분 정당동향보고서(민주당 등 야당)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 및 지자체장에 대한 동향보고서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부처 내부 동향과 청와대 민정, 홍보 수석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일 공개되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명박정부의 KBS 장악 문건

○ 문건명 : ‘KBS 관련 검토사항’(2011년 9월 27일 작성)
‘KBS, 정부 비판보도 증가(작성일자 없음. 단, 2011년 9월~10월 예상)’ 등 2건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작성처가 [홍보/홍보기획]으로 되어 있어 청와대 홍보수석 및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함께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KBS 상황에 대해 민주당 최고회의 도청사건과 수신료 인상 저지 등으로 인해 김인규(당시 KBS 사장)의 동력상실과 입지약화가 초래되었으며, 김 사장이 노조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시사·교양 PD들을 축으로 좌파세력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는,

① 수신료 인상건의 경우 당정청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 추진 및 추진하지 않을 2가지 경우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②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거나 김인규 사장의 교체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며 실질적 조치의 이행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건 첨부자료로 ‘인사개편자료 <KBS 내 좌파성향 주요간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KBS 보도본부, 콘텐츠본부, 기타 등에서 근무 중인 특정 간부들의 이름과 정치성향, 출신지 및 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문건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와 내부정비를 요구하는 계획에서 김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청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 요구

○ 최근 KBS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정부비판 보도 증가, 좌파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등)와 함께,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 도청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

○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건전보수세력들을 전면에 배치, 좌파세력들의 공세차단 필요
- 보도국·시사제작국·교양국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쇄신 필요


실제 문건이 작성된 지 2달 후인 2011년 11월 2일 경찰은 4개월의 수사 끝에 도청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수사 무혐의 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작성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KBS, 정부비판보도 증가’ 문건의 경우 문건 상단에 ‘행안부 장관(친전)’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여 있었으며, 문건 내용은 KBS의 정부비판 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청논란으로 인한 민주당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KBS의 정부 비판성 보도가 장기화 될 경우 10.26 재보선 및 총선과 대선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보도프로그램 제작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좌파성향 기자·PD 및 간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사조치 권고를 주문하고 있으며, 제2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관권선거 의혹 문건

○ 문건명 : ‘참고보고(향군회장 선거건)’(2012년 2월 이전 작성 추정)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11년 12월 작성) 등 2건

‘참고보고(향군회장 선거건)’의 제목의 문건의 경우 문서 상단에 ‘대외보안 요망’이라고 적시된 문건으로 문건의 작성이유에 대해 일각에서 향군이 내부분열과 회장선거가 총선시기와 중복되어 ‘향군의 총선지원이 제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방안으로는 보훈처에 4월로 예정된 향군회장선거를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토록 했으며(실제 선거일시가 바뀌지는 않았음), 또한 국정운영 후원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구심점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기무사는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 및 과열자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총선에서 향군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보훈처,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에서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이「‘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전까지 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건의 사항으로는 ‘대통령실 진출자 지원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지정해 민원·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당부서에 통보·전달 등) 하도록 조치’하며, 총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수석급 2명,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

▷ 수석급(2명) :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정무수석
▷ 비서관급(7명) : 이성권 전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대변인, 정문헌 전통일비서관, 김연광 정무1비서관, 함영준 전문화체육비서관,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형준 전춘추관장
▷ 행정관급(2명) : 심학봉 전지식경제비서관실, 김혜준 전정부1비서관실 등

□ 조치건의

○ 대통령실 진출자 지원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지정해 민원·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당부서에 통보·전달 등) 하도록 조치
△ 1안 : 정무수석실 정부1비서관실 또는 행정자치비서관실
△ 2안 :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실
△ 3안 : 총무기획관실 인사 또는 행정팀


이번 문건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보수단체를 이용한 관권선거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적인 선거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퇴임 후 보호방안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증명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 문화계블랙리스트 보고 받았다.

○ 문건명 : 이명박정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링노트 1권

해당 스프링노트의 경우 검찰 압수문건이 아닌 박근혜정부 케비넷문건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명박정부 관계자가 작성한 개인 소유 노트였다.

해당 노트의 필기내용을 통해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동향이 올라왔으며,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을 명예퇴임토록 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2월 20일에는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해 대통령 보고했다는 내용을 적시되어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변명했지만 이미 2009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2(월)]
VIP주재 수석회의 안건
- 종교계 좌파동향
- 이연택 문화부 mishandling
사적감정가질필요X 명예퇴임토록해야 → 대통령을 위한일
문화부 체육국장 과장 NO comment토록
이연택 회장에 대한 호의적 기사 (천병혁, 조선등)

[2/20]
좌파문화예술단체-> VIP보고


4. 이명박정부의 야권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문건

○ 문건명 :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이명박정부는 일부 야권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 훼손하고 대정부 비난여론과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면서 각각 행정안전부, 재정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를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

■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 다각 추진
- 정기감사를 통해 비협조 지자체의 예산관리 부실실태 등을 적출,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 또한 국정협조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총액인건비 및 훈·포장 선정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 여타 지자체의 태도변화를 적극 유인

■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정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 점검, 예산삭감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면밀 점검
※ 비위사실 적발시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 경고·관련공무원 문책 등 강력대응


또한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규탄성명 등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을 통한 지자체장 행보를 저지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경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사례’라는 붙임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해당 자료의 경우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명, 정당, 각종 활동내역을 담고 있는데, 마치 사찰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정부가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적·행정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5. 해킹해도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기무사

○ 문건명 : 기무사, 민간인 해킹 관련 동향

해당 문건에서는 기무사의 조선대학교 교수 해킹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군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무사 참모장이 무마시켰으며, 통상적인 기무사의 해킹은 본부 사이버팀에서 독립된 기무부대에서 실시한다며,

기무사의 전문수사관들이 해킹을 할 경우 발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아마추어(기무부대 군무원 한모씨, 전문 수사관이 아닌 지원부서 요원)가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명시했다.

이명박정부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해킹부터 재향군인회장 선거 개입 등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정부 문건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캐비넷문건’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이다.










※ 첨부 - ‘KBS 관련 검토사항’ 등 문서
□ KBS 관련 검토사항


KBS 관련 검토사항

<홍보/홍보기획/11.9.27(화)>

■ KBS 현 상황

○ 국회(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의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
- 김사장은 ‘사장 평가’를 주장하는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

○ 시사·교양 PD들을 축으로 한 KBS내 좌파세력들의 활동 강화
※ <추적 60분> 등은 한진중·등록금·강정마을 등 민감한 현안문제 비판적 조명, <환경스페셜>은 “4대강 사업이 강과 생명을 파괴시킨다”는 점 부각, <TV 자서전>은 DJ 2주기를 맞아 ‘이희호의 동행’ 2부작 방영

○ 보도본부·콘텐츠 본부 등 핵심보직에 좌파성향 인물들이 포진하여 내년 선거정국에서 전면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사장이 자신의 입지와 난국돌파를 위해 야당과 물밑거래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대응방안 검토

1) 수신료 인상안 처리 관련

○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 지속. 당정청간 입장을 조율하여 조속한 시일내(가급적 정기국회내) 분명한 매듭을 지을 필요

○ 여권 입장(안) : 수신료 인상 추진. 다만 준조세 성격인만큼 야당 물리적 저지시에는 처리하기가 곤란(KBS가 야당 설득 필요)
※ 이 경우, 당(특히 문방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

○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①이슈화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장시키는 방안 ②여권의 분명한 입장(차기국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표명방안 검토

2)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 요구

○ 최근 KBS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정부비판 보도 증가, 좌파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등)와 함께,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 도청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

○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건전보수세력들을 전면에 배치, 좌파세력들의 공세차단 필요
- 보도국·시사제작국·교양국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쇄신 필요

☞ KBS 인사개편 관련자료는 첨부 참조


3) 김인규 사장 거취(교체) 검토

○ 김 사장으로는 KBS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고 파단될 경우, 사장 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KBS 정상화 추진

○ 다만, 김 사장이 버틸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적 해임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바,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KBS 사장은 법률로 임기(3년)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해임추진은 중대한 위법사유 등이 있어야 가능하며, 해임권(임명권)자인 VIP가 직접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

※ 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
인사개편 관련 자료 <KBS내 좌파성향 주요간부>

■ 보도본부

○ 보도국장 이00 : 호남, 전 정권하 국제부장, 친 민주당

○ 시사제작국장 강00 : 호남, 전 정권하 청 출입·정치부장
※ 좌파PD들의 비판프로 방치·동조, 4대강 오프닝 행사(10.22) 관련 길환영 부사장의 ‘VIP 참석 중계준비’ 지시를 거부

○ 편집주간 윤00 : 호남, 전 정권하 정치부 차장, 노골적인 좌파

○ 취재주간 김00 : 친 민주당, 좌파성향

○ 국제부장 김00 : 친 민주당, 노골적인 좌파

○ 정치부장 이00 : 호남, 친 민주당
※ 정치부 기자 대부분을 친 민주당 성향의 호남출신으로 교체해 영남족 기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음(김인규 사장 대학 후배)

○ 시사제작1부장 김 0 ; 전 정권하 사장(정연주) 비서실장
※ <추적60분> 담당자로, 해군기지·4대강 등 국정부담 이슈 지속비판 보도

■ 콘텐츠 본부

○ 교양국장 김00 : 84년 총학생회장 특채로 입사, 전 정권하 요직 섭렵(편파방송 주도)
※ 현재도 PD협회 집행부와 교감하며 정부비판

○ 드라마부장(드라마국 EP2) 이00 : 전 정권하 PD협회장, 친 민주당
※ 좌파적 시각의 방송프로 제작 획책

○ 다큐멘터리부장(다큐멘터리국 EP2) 황00 : 친 민주당, 좌파성향
※ 정연주 전 사장 퇴진 반대운동 참가 전력

■ 기타

○ 정책기획본부장 이00 : 전 정권하 사회부장·광주총국장, 친민주당

○ 심의실장 박00 : 민주당·KBS 야측 이사 인사 청탁으로 간부 보임

○ 노사협력주간 이00 : 호남, 좌파성향, 노골적인 친 노조
※ 4대강·해군기지 등 정부정책 비판 일변도

○ 기획예산국장 오00 : 전 정권하 요직 섭렵, 노무현 탄핵방송 주도
※ 김인규 사장 고교(경기고) 후배

○ 1TV 편성부장 정00 : 호남, 친 민주당
□ KBS, 정부 비판보도 증가 (포스트잇으로 행안부장관(친전))


KBS, 정부 비판보도 증가

■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이 느는 추세

○ 최근 KBS는 추적60분(강정마을, 9.7)·환경스페셜(4대강, 8,.17)·소비자고발(미쇠고기, 8.12) 등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를 비난
※ 환경스페셜은 4대강 공사 이후 물고기 떼죽음 등을 보도, 소비자 고발은 미 쇠고기를 호주산·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실태 고발
- 한진중 사태·통신요금·등록금 등 민생관련 비판적 주체의 프로그램 제작이 타 방송사에 비해 증가
※ 7.1~8.23간 KBS ‘추적 60분’ 5건, MBC PD수첩 1건, SBS 현장21 3건

○ KBS 스페셜은 친북 음악가인 정율성을 다룬 방송 예정(8.14)이었으나,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발로 보류
※ 김대중 전 대통령 2주기를 맞아 ‘이희호의 동행’ 2부작(8,21 · 28) 방영

■ 도청논란으로 인한 민주당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시각

○ 사내 보수성향 간부들 사이에서는 KBS 도청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비판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
- 민주당 환심사기 용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이 시점을 이용해 좌파성향 기자·PD 들의 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 민주당은 도청 수사 의뢰 후 KBS에 대한 공세를 낮춰, KBS의 정부비판 보도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
※ 김인규 사장은 최근 수신료 인상 문제·도청논란 해결을 위해 박지원·손학규·천정배·정동영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 접촉 중이라는 설

■ 게이트키핑 무력화 등으로 정부비난보도 지속 우려

○ 보도본부 내 핵시몹직에 좌파성향 인물들이 포진, 제2노조 소속 PD·기자들의 정부비판 방송 제작을 방치
※ 이선재 보도국장·강선규 시사제작국장·이강덕 정치부장 등
- 우파 성향인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도청 의혹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방송 사전 검증이 악화

○ 좌파언론·제2노조는 KBS가 지난 대선 전부터 ‘관제방송,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며 KBS에 대한 압박 지속
※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에서 ‘07년 대선을 앞두고 고대영 보도본부장과 민경욱 앵커가 미 대사관 측에 대선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 공개
- 각 방송사 뉴스 헤드라인 조사결과(7.1~8.29), KBS가 유독 ‘국가행사’를 선호했다는 등 친정부 성향을 부각

○ KBS의 정부 비판성 보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10.26 재보선 및 총선·대선까지 악영향 우려

■ 조치 고려사항

○ 김인규 사장 상대, 보도프로그램 제작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좌파성향 기자·PD 및 간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사조치 권고
- 제2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 방송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지속 돌격, 공정방송 위상 정립 후 수신료 인상 재논의 가능성 검토 주문
□ 참고보고(향군회장 선거건)


對外保安 要望



향군회장 선거 건


· 향군, 차기 향군회장 선거(12.4.6)대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체제 돌입
※ 선거관리위원장에 공군부회장 박춘택을 선임 후 15명의 관리위원을 임명(10.6)

· 핵심인사들이 조직 정상화보다 사전선거운동에 몰두 경향 → 관심필요


※ 일각, 향군이 내부분열하는데다 회장선거가 내년 총선(4.11)시기와 중복되어 ‘향군의 총선지원이 제하될 것’이라며 우려


■ 관리방안

○ 향군회장 선거일정을 4월에서 2월로 조정 검토(보훈처)
- 총선시 정부지지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현 향군회장이 2월에 조기 사퇴, 보궐선거 없이 곧바로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

○ 향군 개혁의지 및 구심점 있는 인물 선출
- 선거 후유증 최소화 / 국정운영 후원 세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 향군 선관위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불법 선거운동 여부 감시 철저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선거 후 불필요한 불협화음 방지를 위해 사전 내부 갈등 해결

○ 기무사,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과열자제 유도
□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대외주의]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11.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수석급 2명,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


▷ 수석급(2명) :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정무수석
▷ 비서관급(7명) : 이성권 전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대변인, 정문헌 전통일비서관, 김연광 정무1비서관, 함영준 전문화체육비서관,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형준 전춘추관장
▷ 행정관급(2명) : 심학봉 전지식경제비서관실, 김혜준 전정부1비서관실 등

■ 최근 사례

○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10.8~11.6 재직)은 부산시 부산진乙 출마하기 위해 활동중 지역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주민들과 시공사간 보상문제 갈등이 있어 이를 중재하고자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선에 대통령의 정책기조 홍보할 장수를 보냈으면 싸움에 이길수 있도록 후방(친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장수가 후방과 연결할 시스템이 있어야 하소연이라도 할 것 아니냐?’고 불만

○ 이상휘 전홍보기획비서관(08.3월~11.12월간 재직)도 ‘민원을 꼭 해결해 주지 않아도 최소한 청와대에 의견 전달할 창구는 필요하다’고 언급

■ 전출자들 여론

○ 대통령실 근무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자부싦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보직에 대부분 만족하며 감사하다는 입장. 밖에 나와서도 항상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을 잊지않고 언행에 유의하고 있으며 실 관련 부정적 소식이 들리면 안타깝다는 반응

○ 대통령실 전·현직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모임이나 일정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 전현직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 내년 총선출마 예정자나 정치권 진출 희망자들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상당수

■ 필요성

○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 대통령실 출신 당선자들은 새로 구성되는 구회에서 현정부 정책기조를 홍보해주고 임기말과 퇴임이후 VIP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긍정적 역할 기대

○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과 함께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 설치(총선전까지 한시운영)가 긴요

■ 조치건의

○ 대통령실 진출자 지원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지정해 민원·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당부서에 통보·전달 등) 하도록 조치
△ 1안 : 정무수석실 정부1비서관실 또는 행정자치비서관실
△ 2안 :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실
△ 3안 : 총무기획관실 인사 또는 행정팀

○ 지정부서는 직접지원이 아닌 전출자 관리차원의 연결통로 역할에 한정
△ 정무1비서관실과 민정1비서관실은 지역별 담당을 활용, 각종 현안과 민원 등에 관심
△ 감찰팀은 대통령실 구성원과 전출자간 교류실태에 대한 동향파악 지속

○ 아울러 전현직간 교류활성화 위한 대통령실·수석실·비서관실 차원의 방안 강구 → 공동체 모임 등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되면 정례회 시키고 적극 지원

□ 스프링 노트 기록

[2/2 (월)]
VIP주재 수석회의 안건
- 종교계 좌파동향
- 이연택 문화부 mishandling
사적감정가질필요 엑스 명예퇴임토록해야 → 대통령을 위한일
문화부 체육국장 과장 NO comment토록
이연택 회장에 대한 호의적 기사 (천병혁, 조선등)

[2/12]
VIP지시사항
신빈곤층 용어사용금지

[2/20]
좌파문화예술단체-> VIP보고

□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제어 필요


■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정체성 훼손

○ 지역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배제
※ 최성 고양시장(민)은 향군의 청소년 병영체험행사(1300만원)·운영비(2500만원) 전액 삭감

○ 종북·좌파인물을 주요보직에 중용하고, 희망제작소 등의 지방행정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등 좌파의 제도권 진입 및 세 확산 지원
※ 김영배 성북구청장(민)은 희망제작소에 통장 리더십 교육·주민참여에산 설명회 등 위탁

○ 좌파강사를 동원한 각종 강연회·특강 주선으로 지역사회 종북의식 주입과 함께 관내 미군기지 환경문제 쟁점화 등 반미감정 조장 골몰
※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노)은 부모스쿨(150명)을 운영하며 강사진에 전교조·민노총 출신 배치

■ 국책사업·대북정책 반대등으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 조장

○ 각종 국책사업 관련 님비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에 동조·편승하면서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는 등 지자치장 본분을 망각한 처신으로 빈축
※ 오규석 기장군수(무)는 신고리 원전 전력공급 차원 ‘송전선로 사업’관련 지역내 반대여론 주도

○ 특히, 4대강 사업 저지를 정부정책 흔들기의 핵심방편으로 삼아 예산낭비 등 야권·좌파의 비판논리를 무조건 추종하거나 확대 재생산
※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민)은 관내 영산강 승천보가 있음에도 불구, 계기시마다 4대강 사업 비판
○ 국가·지역발전보다는 개인 입지강화 등에 매몰돼, 행정체제 개편·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정부시책에 대한 어깃장 행보 지속
※ 김성제 의왕시장(민)은 통합이 유력한 안양·군포에 비해 시세가 약하다며 통합반대 고수

■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시책 및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 현혹

○ 세금급식에 이어 도립대 등록금 폐지(최문순 강원지사)·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안희정 충남지사)등 인기영합 시책을 남발, 복지논란 부채질

○ 송영길(인천)·강운태(광주) 시장 등은 무분별한 대북교류·지원사업 및 6.15 선언 이행 촉구등으로 지역민들의 정부대북정책 불신 유발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익·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차단함으로써 국정결실기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


■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 다각 추진
- 정기감사를 통해 비협조 지자체의 예산관리 부실실태 등을 적출,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 또한 국정협조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총액인건비 및 훈·포장 선정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 여타 지자체의 태도변화를 적극 유인

■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정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 점검, 예산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면밀 점검
※ 비위사실 적발시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 경고·관련공무원 문책 등 강력대응

■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질의시 지자체장의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견제 강화

■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 발표, 항의집회 개최 등으로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을 통해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보 저지

※ 붙임 :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사례
<붙임>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사례

[수도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송영길
인천시장(민)
○ 대북정책 흔들기 획책 → 시 홈페이지(시정일기)·인터뷰 등을 통해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등 ‘6.15 및 10.4 선언’ 이행 촉구
※ 시 재정난에도 6.15 기념 국제포럼(6.6~6.8, 송도, 2억원), 10.4 기념식 및 학술대회(10.4~5, 시청 등, 1.7억원)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 이슈화 시도
- 또한 통일부 불허에도 불구 남북유소년 축구경기를 강행(2.15, 중국 곤명시)하고 대북 지원용 축구화 공장 설립(4.5억원, 중국 단동시) 추진 등 정부정책과 엇박자 행보 지속

○ 국책사업 반대활동 선동 → 국토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환경파괴·경제성 별무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민관대책위 구성(4.27)·반대 서명운동 지원 등 발목잡기 자행
※ 2010~2017년간 3.9조원을 투입, 강화9장봉동·영종도를 연결한 1,320MW급 발전소를 건립 예정

○ 대정부 불만여론 조성으로 정부 압박 → 2014 인천AG 관련 지원법에 따라 국비(3,691억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2002부산AG·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차별한다’며 여론 호도
※ 당초 국고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주경기장의 신축비 30%(1,470억원) 지원 요구중

○ 종북인물 대거 기용 → 원활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신동호(전전대협 문화국장)·김효은(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보위원) 등 종북인물을 남북특보·남북교류협력팀장 등에 발탁

○ 보수진영 내분 조장 → 자총에서 27년간 관리해오던 인천상륙작전기념과 관리권을 자신의 추종인물인 윤형식이 회장으로 있는 해병전우회 이관을 추진, 갈등 유발

[수도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민)
○ 보수단체 간부 교체 추진 → 지방선거 당시 바살협 박기영 지회장의 여당후보지지 및 보수활동에 불만, 반 강제적으로 사퇴(10.7)시키는 등 보수단체 간부 물갈이 추진
※ 또한 신종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 주요간부도 좌파인물로 교체 추진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민)
○ 좌파정책 적극 추진 → 2010.10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관내 초교 6학년 대상 세금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구정 운영 관련 민노당·좌파단체와 연대활동 강화

○ 박원순 지원활동 → 희망제작소에 ‘통장 리더십교육’(3.21~4.26)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설명회’(8.17~31)·‘예산학교 운영’(8.16~9.1) 등 위탁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민)
○ 4대강 사업 반대 → 관내 환경단체회원(45명)들과 낙동강 공사현장을 방문(2010.11)하는 한편, 학부모 등 대상 ‘4대강 예산떄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아이들에 투자할 예산이 없다’고 언동
※ 주민들이 혈세가 낭비되는 4대강 현장을 직접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취임(2010.7) 이후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비판에 혈안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민)
○ 좌파단체 편향 지원 →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새마을 등 보수단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좌파단체 지원규모 확대
※ 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에 이빈파·최순옥 등 좌파인물들을 대거 위촉하는 등 지역내 좌파세력 활동공간 늘리기에 몰두

○ 노골적 친노 정치행보 → 은평 노사모 정기모임에 수시참석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년 강연회(구문화예술회관) 이해찬 전 총리 개최 지원 등 편의제공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민)
○ 좌파이념 전파몰두 → 좌파신문 창간(금천in, 5.12) 지원 및 지역주민대상 좌성향 교수 등 초청,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 수시개최
※ 6.23~7.28간 서중석 성대 교수 등을 초빙, 한국현대사 되돌아보기‘ 제하 강연에 이어 9.22~11.17간 ’교과서로 보는 근대사‘ 강연 추진

○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옹호 →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주장하는 노광표(50세)를 초정, 공무원 노조 역할 등 관련 강연을 실시(4.21)하는 등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노조 편향적 행보 치중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
○ 정부정책에 역행 → 지난 4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전공노(통) 요구에 따라 균등 지급한데 이어 민노당 당비납부 간부 징계도 행안부 지침(중징계3·정직2)을 위배, 경징계 처분
※ 성과급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서류상‘업적별로 지급’한 것으로 꾸민 후 상위평가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초과분을 환수, 1/n로 재분배

○ 좌파단체 활동자금 지원 → 자총 등 보수단체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오지 않던 좌파단체인 ‘인천여성민우회’(회장 :신소영)에 여성가장 자립지원 명분으로 7백만원 지원

○ 반미여론 조장 → 인천평통사 등 지역 종북·좌파단체들과 공조, 기자회견·반상회보 등을 통해 캠프마켓 내 환경오염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쟁점화 획책
※ 기지내부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5.28), 기지정문앞 좌파단체의 불법농성장 격려방문(6.20), 반상회보(7월)에 집회 홍보물 게제 등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노)
○ 종북좌파인물의 제도권내 활동기반 마련 →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장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 규모를 확대(6→21명)하고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등 종북인물을 대거 기용
※ 박소장은 전공노 인천 남동구 지부장 출신으로 해임(04.10)됐으며 현재 인천연대 등 좌파단체에서 활동중
- 구산하 자원봉사센터장(김진덕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 상임이사)·평통(고광식 전 전공노 부평지부장) 등에도 좌파인물 발탁
○ 지역사회 이념오염 조장 → 지역 학부모 등 대상강좌를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종북·좌파성향의 인물을 강사로 초청, 종북·좌파논리 전파 및 정부정책 비판 여론 조성
※ 4.27~6.1간 2011 남동 희망교육 부모스쿨(150명)을 운영하면서 강사진을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등 전교조 출신으로 구성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민)
○ 박원순 지원활동 → 지방선거시 희망제작ㄷ소와 수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키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선이후 박원순에게 강연기회를 제공·행사예산 지원 등 유착행태 지속
※ 소셜디자이너 박원순이 안내하는 희망세상(2011.2)제하 초청강연·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행사(2011.3) 예산 3천마원 지원 등

○ 건전·보수단체 활동 위축 유도 → 자총 수원지회 등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년의 2/3수준으로 축소

○ 지방분권 운동전개 → 김두관 경남지사·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지자체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권한이양’을 요구하는 연대조직을 결성(2011.7), 헌법개정 등 분권운동 추진

○ 노골적 친노 활동 → 노무현 전대통령 사거 2주기 추도식 등 친노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하면, 지역내 친노인사들이 추진중인 수원 연화장내 노전대통령 추모비 건립 측면 지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민)
○ 4대강 사업 반대 → 지역 좌파단체들의 ‘4대강 사업 비판’ 사진전을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토록 지원

○ 좌파단체 편향지원 → 자총본부가 성남지회장에 민주당 인맥인 고갑수(신흥동 분회장)를 승인하지 않은데 반발, 성남지회 운영비 지급을 7개월째 중단한 반면, 좌파 문화예술단체는 적극 지원
김철민
경기
안산시장(민)
○ 평통 업무방해 → 최근 평통 안산시협의회장 선임시 자신이 추천한 인물(안병권 전 시의장)이 탈락하자 평통업무에 사사건건 비협조하고 내년 에산편성 배제 지시 등 방해행태 지속
※ 평통 사무처에 ‘향후 평토사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발송 및 자신의 추천으로 임명된 협의회 운영위원(8/24명)들의 운영위 불참 배후조종 등 비협조로 일관
최성
경기
고양시장(민)
○ 4대강 사업 반대 →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사업비 300억원)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2010.8)하는 등 4대강 사업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
※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본류의 풍부한 물을 건천화된 인근 하천에 흐르게 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국토부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일환

○ 좌파단체 편중지원 →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시 고양여성민우회·고양시민회 등 좌파단체 예산은 늘린 반면, 성우회·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추진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
※ 향군의 경우, 청소년 병영체험 행사(1300만원)·민관군 안보간담회(620만원)·운영지원금(2500만원) 등을 전액 삭감

○ 박원순 유착 행보 → 올해 초 희망제작소에 의뢰(2천만원)한 시정책 로드맵 용역결과(5개분야)를 전달받고, 지난 4월부터 본격추진하는 등 박원순과 밀착행보 지속
※ 시민자치·복지·문화예술·친환경·일자리 등 5개 분야에 무상의무 교육 ·인권위 설치·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 다수 반영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민)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 통합이 유력시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통합을 기피시설 밀집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가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9.6)함에 따라 의왕시도 통합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민)
○ 세금급식 적극 추진 → 2010.1 전국 최초로 시직영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설, 선거운동원 3명을 직원으로 채용(인건비 연 1억여원)하는 등 전면 세금급식 적극 추진
※ 올해 초교 8500여명의 세금급식 비용으로 33억여원을 사용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학생 전원·2013년에는 고교생으로 세금급식 확대 계획

○ 보금자리 주택 반대 동조 →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감북지구 반대위에 동조, LH의 대통령님 비난 불법 플래카드(100여점) 철거요청‘(5.17) 거부 등 대정부 비난활동 측면 지원


[충청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염홍철
대전시장(선)
○ 세금급식 추진 → 전면적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시 교육감·구청장 의견을 외면한 채 초등생(1,2학년) 대상 급식실시(6.1)로 지자체 재정악화 초래
※ 소요예산(68억 7천만원)은 시(40%)·자치구(20%)·교육청(20%) 등 부담

○ 대정부 규탄대회 참여 →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공정한 선정기준을 밝혔음에도 야당 단체장들과 ‘충청권 입지공약 촉구 성명서’ ㅂㄹ표 등 정부 비난활동 주도
이시종
충북지사(민)
○ 좌편향 인사 →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강행,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 야기
※ 강태재는 지역언론에서 허위학력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6.1 자진사퇴

○ 세금급식 추진 → 세금급식 도부담 예산(340억원)이 도 전체 예산(7조 6천억원)의 0.5%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 선동
※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대상(16만 4800명) 전면 세금급식 실시
안희정
충남지사(민)
○ 대북정책 비판 → 6.15·10.4 공동선언 즉각이행을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규합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활동 주도
※ 6.15 공동선언지지·이행을 위한 충남지역 615인 선언 발표(2010.6)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 → 환경파괴·지역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건설반대 입장을 전달(8.5), 지역내 발전소 건립 관련 찬반주민 갈등 격화 초래
※ 서산-태안에 1조 2천억원을 투입(총연장 2km), 2015.12 준공 계획


[충청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이종윤
충북
청원군수(민)
○ 지역 이기주의 여론 조장 →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 정부가 군을 배제하고 조치원을 경우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서명서 전달 등 반대여론 주도
※ 7.28 국토부·도에 기존선(조치원 경우) 추진 반대 서명서(7만명) 전달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민)
○ 집중호우 피해 정부책임 전가 → 7.9~10간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유역 성동면 일대 침수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정부 비난
※ 시설하우스(1000여동), 가금류 폐산(10만 5천구) 등 피해 책임 전가


[호남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강운태
광주시장(민)
○ 대북정책 비판 → 지역종북세력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11년 행사에 참석, 정부의 남북대결정책으로 6.15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비난
※ 인도적 대북의약품 지원 및 2015 광주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필요성 등 주장

○ 좌파인물 중용 → 시청내 신설된 인권자문관·담당관에 종북인물을 연이어 기용하는 등 좌편향 행보 견지
※ 국가인권위에서 종북활동에 주력해 온 안종철(56세)을 인권자문관에, 국보법 위반 전력 이경률(50세)을 인권담당관에 임명

○ 세금급식 등 정부정책 비판 → 전직원 조회 등에서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반대로 서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반정부 언행 노골화


[호남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민)
○ 좌파인물 중용 → 구청장 취임 후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4명) 전원을 좌파인물로 채용하는 등 구정을 좌파 중심으로 파행운영
※ 민 구청장은 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 지역 좌파모임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으로 지속 활동

○ 반미감정 조장 → 미군부대 고엽제 불법 매립의혹 관련 관내 미공군 주둔지 오염실태 정밀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2011.5)하는 등 지역내 반미감정 자극

○ 좌파세력 구정참여 등 활동공간 제공 획책 → 지역좌파세력 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복안아래 공익활동지원센터 발족을 추진하면서 희망제작소와 추진 노하우 등 공조
※ 동 센터는 구정에 대한 의견제언 및 정책제시 등을 옥상옥 비난 유발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민)
○ 세금급식 투표 비난 여론 선동 → 서울시의 세금급식 투표와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리비아 카다피에 비유하며 세금급식 투표실시 자체가 망국행위라며 강력 비난

○ 영산강사업 반대 → 영산강 승천보가 소재한 지역임에도 불구, 각종 계기시마다 보 건설·준설 등에 공공연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등 비판적 입장 견지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민)
○ 지역민 대상 종북사상 주입 → 지역민 대상 공개특강(희망임실 아카데미)를 주최하면서 박원순·한명숙 등 좌파··야당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초청, 지역내 종북·좌파의식 주입
※ 군 공무원들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좌파강사들이 정치적 사안을 갖고 야다에 경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 나로호 관련 대정부 비난여론 조장 → 고흥군 나로도어민회 등 접촉시 나로호 발사실패를 정부책임으로 전가하며 ‘발사지가 호남이어서 어민피해 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지역감정 자극
※ 지역어민 218명이 보상을 청구해 놓은 사태이며 교과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9월말)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에 나설 계획

[영남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김두관
경남지사(무)
○ 4대강 사업 반대 → 낙동강 특위를 구성(2010.8), 사업반대 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관련 소송 제기(2010.12)낙동강 사업구간(김해) 폐기물 오염실태 부각 등 쟁점화
※ 또한, 낙동강 사업으로는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부산, 울산 식수해결책으로 우정수(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제시·추진중

○ 대북정책 비판 → 종북단체(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 보내기 경남본부)와 연계, 경남도(10억원) 및 모금액(1억원) 등을 합쳐 경남 통일쌀 615톤 전달 시도
※ 정부의 5.24 조치 및 연평도 무력공격에 따른 여론아과 등으로 보류중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 행정체제개편 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11.2)하면서 동남권 특별자치도(부울경 통합)를 대안으로 제시, 정치적 입지확대에 적극 활용

○ 좌파단체 편향지원 → 종북단체(겨레하나 경남본부 등 5억여원) 및 좌파행사(7~8억원) 예산지원은 물론, 경남문화연구원 등 각종 도 산하단체에 좌파인물 영입으로 종북좌파 세 확장에 골몰
※ 특히, UN 사막화방지협약 총회(10.10~21)시 북 참석 유도 명분으로 겨레하나 경남본부를 창구로 활용하는 등 종북단체 힘실어주기에 주력


[영남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무)
○ 정부 국책사업 반대 선동 → 한전이 신고리 원전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765kV 북경남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주민반대를 빌미로 방해를 주동, 공사중단 등 사업차질 초래
※ 군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공사 강행여부를 감시케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조금만 버티면 보상금이 배가 될 것이라고 반대활동 선동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노)
○ 을지연습 중 음주 등 안보관 해이 → 을지연습 기간(8.17) 중 울산매일 간부진을 초청해 폭탄주를 곁들인 만찬행사를 실시, 현직단체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는 비난 유발

○ 세금급식 적극 추진 → 지역내 세금급식을 단독추진하면서 급식센터에 민노당원 등 종북인물을 채용(3명)하는 등 물의 야기
김동진
경남
통영시장(무)
○ 윤이상 기념사업 확대 추진 → 지역내 윤이상의 친북논란에도 불구, 윤이상 국제콩쿠르(2011.10)·윤이상 합창제(2012.3) 등 대규모 행사로 종북인물인 윤이상 띄우기에 주력
※ 윤이상 생가 일대에 좃어한 ‘도천 테마퓨ㅏ크를 윤이상 기념공원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윤이상 유해(현 베를린 국립묘지)이장 등도 검토

[강원·제주권 : 광역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최문순
강원지사(민)
○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추진 → 좌파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강원지역 학생대상 전면 세금급식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도 24억원 추가 부담)도 획책
※ 2012년 유치원·초등학생 세금급식(543억원 소요 추정)을 시작으로 2014년 고등학생까지 확대(1177억원 소요 추정) 예정

○ 민노당 관계자 등 종북인물 기용 → 지난 4.27 보궐선거 당시 범야권 연대 빌미로 주장했던 공동도정운영을 내세워 민노당 관계자 등 종북인물들을 도청 간부직 등에 임명
※엄재철 전 민노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복지특보에, 한명희 전 민노당 강우너도당 부위원장을 보건복지 역성국장에 임명

○ 정부 대북정책 비판 → 금강산 관광중단 등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 폄훼
우근민
제주지사(민)
○ 제주 해군기지 건설 → 윈윈해법 구실아래 정부에 무리한 지원요구와 함께 반대측과 대화시도 등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종북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책사업 추진 차질
※ 9.2 경력 투입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재개됐으나 지역내 대립 지속


[강원·제주권 : 기초 지자체장]

지자체장
주요 국정 저해 사례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민)
○ 4대강 사업 비판 → 이창복 전 전국연합 공동대표·서재일 영강교회 목사 등 지역 좌파인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감소 운운 등 정부정책 왜곡·비방

○ 이광재 전 강원지사 후원 → 이광재 지사 재직시부터 대표적 친 이광재 지자체장으로 알려져 왔으며, 지사직 상실이후에는 시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3.21) 지역내 활동기반 제공

○ 좌파단체 지원 → 민노총에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기무사 관련 문건

기무사, 민간인 해킹 관련 동향

■ 기무사령부의 군 검찰단 압수수색 방해로 구설

○ 군 검찰단은 지난 11.2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수사를 위해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 그러나, 기무사 측에서 다른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청사진입 자체를 막아 논란 야기
- 수사관과 기무사 직원들이 대치하던 끝에 기무사 참모장이 수사책임자를 설득하여 결국 압수수색 무산

○ 동 소식을 접한 군 관계자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
※ 군 형사사법체계에 도전하는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그렇잖아도 콧대가 높은 기무사의 우월의식을 키워주었다는 시각
- 일각에서는 영장집행 방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며 군검찰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의견도 분분

■ 기무사 내에서는 해킹 발각을 업무실수로 인식

○ 기무사 관계자는 통상 해킹은 본부 사이버팀과 독립된 기무부대에서 실시한다면서
- 부대 내에 컴퓨터 전문가를 군무원으로 채용·배치하여 수사상 필요시 활용한다고 언급

○ 특히, 전문 수사관들은 해킹을 발각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아마추어로 인해 빚어진 일로 풀이
※ 경찰에 적발된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군무원 한00의 경우, 전문 수사관이 아닌 지원부서 요원이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