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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자유무역협정(FTA)문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에도 양국 대표단 협정문 개정키로
2017년 10월 05일 (목) 19:52:23 안태식 기자 blueav@hanmail.net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 양국 간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문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는 한숨 돌리는 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해 협정문을 개정키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보다 진전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얼굴을 맞대게 된 것.

양국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감 있게 논의했고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美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한미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으로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對韓 수입보다 한국의 對美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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