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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1000억 이상 보유대학 누적적립금 합계, 전체 적립금의 59.9%
2017년 10월 09일 (월) 18:46:17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부터 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돌입해 피감기관에 대한 정밀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전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로는 청와대에 대한 국감 증인을 놓고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운영위와 국방, 외교 그리고 한미 FTA재협상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에 교문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문위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54개 4년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144개로 2015년 145개교에서 1개교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적립금도 8조 82억원으로 2015년 8조 753억원과 비교해 653억원이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도 201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 대학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중에 59.9%를 적립금을 1000억원이상 보유한 대학들이 점유하고 있어 일부대학들의 적립금 축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8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들이 보유한 누적적립금 합계가 4조 796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144개교가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의 59.9%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수원대 5개 대학이 보유한 누적적립금이 2조 6553억원으로 총 누적적립금의 33.2%에 달했다.

대학들의 적립금 적립재원을 분석한 결과 상당액이 구체적으로 적립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재원의 적립금 재원 비율은 무려 31.8%에 달했다. 기부금도 상당액이 적립되고 있었다. 적립액의 28.5%인 2759억원이 기부금에서 적립된 것이었다. 이는 2016년 4년제 사립대학 전체가 받은 기부금 총액이 4161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기부금의 66%이상이 적립되었다는 것이다.

144개 대학중 쓴 적립액보다 쌓은 적립액이 많은 대학은 모두 73개 대학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립한 대학은 홍익대로 기존 적립금에서 10억원만을 사용했지만, 267억원을 적립해서 결과적으로 2016년에 홍익대가 적립한 총액은 257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홍익대 외에도 을지대, 성균관대등 8개 대학이 100억원 이상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대학의 누적적립금 합계는 1조 9322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로 비판받아온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대학들이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적립금 점검과 더불어 기부금의 상당액이 적립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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