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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사업’ 육군 4성급 호화 호텔 1.500억 들여 추진 했었다.
육군이 사업부지 내에 따로 매입해야 할 코레일 사유지 뒤늦게 발견
2017년 10월 12일 (목) 11:58:54 안태식 기자 blueav@hanmail.net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재임 중 총사업비 1,56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4성급 호텔 사업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200억원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관련보고’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건립한 용사의 집을 박근혜가 직접 개입하여 밀어붙인 사업으로 추진배경 자체가 의혹덩어리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육군이 용산역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 4성 호텔급 군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25일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재가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실시설계가 90%정도 완성된 단계지만 지난 6월 30일 실시설계가 중단됐고, 7월 7일에는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육군이 사업부지 내에 따로 매입해야 할 코레일 사유지를 뒤늦게 발견한 탓이다.

육군에 따르면 코레일 사유지는 유상매입 시 총사업비의 10% 수준인 15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예비비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200억원의 총 사업비가 증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비 증가가 기존에 수행한 두 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2013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201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국방연구원과 개발연구원이 검토한 총사업비는 1,297억원이고 현재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위탁개발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사업비를 1,56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미 3년 전 사업 타당성 조사에 비해 사업비 268억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또 다시 증액해야할 사업비가 200억을 넘어 총 468억원에 가까운 비용상승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만약 코레일 부지를 반드시 매입해야한다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용산구청이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국유지로 분류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용산구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5년 국가가 코레일로 현물출자한 코레일 부지는 기존 공공용지(도로)로 분류돼 무상취득 대상”이라며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현물출자된 사유지라서 무상양도는 불가하고 유상양도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정비계획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코레일 부지를 유상취득하기 위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별 다른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재가하고 추진한 적폐사업”이라며 “1,565억원짜리 대형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부지 내에 158억원짜리 남의 땅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졸속 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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