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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칼끝'이명박 정조준?...국정원 추 모 국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의 칼끝'이명박 정조준?...국정원 추 모 국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0.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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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수사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출처:이명박 페이스북)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댓글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추모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모 전 국익전략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 새벽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지만 결국 이번 수사의 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문성근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와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민 전 단장의 전임자로서,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하여 국고손실을 가한 혐의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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