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정원발 특활비 후폭풍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권 당시 3명의 국정원이 모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하면서 국민들은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는 물론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국정원 공작자금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3명의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국정원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들어 한국납세자연맹의 주도로 특활비 폐지 운동에 나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연맹은 21일 성명을 통해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눈먼 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취합된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안 심의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