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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 청구키로
이명박 정권의 특혜 등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밝혀질까?
2017년 12월 04일 (월) 15:52:59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 제2롯데월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특혜 사업으로 꼽히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11월 6일 박범계 위원장 SNS를 통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시민 372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청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청구’로 명명하며, 감사청구서 전달에 앞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 낭독 등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이번 감사청구로 공군의 갑작스런 ‘동편 활주로 3° 변경안’ 제시,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감행 등 제2롯데월드 관련 일련의 의혹과 이 과정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로비 의혹 등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국민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공군의 주요 시설인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층 건축물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 줌에 따라 제2롯데월드가 준공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한편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내일(5일)오후 3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일반시민과 민주당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및 소속 위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감사원 종합민원센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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