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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와 미군기지 주변 오염원 미군이 깨끗히 치우고 떠나라
민중당,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 발암물질 미군 책임
2017년 12월 05일 (화) 13:57:16 안태식 기자 blueav@hanmail.net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주한미군 기지가 평택 ‘캠프 험프리로’로 이전하면서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서울 용산 메인포스트와 강원도 원주 ‘캠프롱’등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허용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그동안 미군 기지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이의 공개를 촉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으나 지난달 29일,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해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소송에 마지못해 발표한 것으로 이 조사를 들여다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671.8배를 넘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도 기준치를 훌쩍 넘어 검출됐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를 숨겨 왔을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이른바 ‘눈치’보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년전 용산 기지 주변에서 검철된 엄청난 량의 오염문질과 관련해 정부는 미군측에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았다.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은 5일, “기지와 기지 주변의 오염원 위치와 오염수 흐름 등에 관한 분석, 한미 당국의 입장과 정화계획 등 조치방안이 빠져있다.“며 ”한미당국은 즉각 입장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의 기름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미군은 매번 책임을 회피해왔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적폐로 규정하고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민중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중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미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원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64년간 기지를 사용해 온 미군이 반환 전에 책임지고 정화를 완료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미군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한미 SOFA를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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