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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협조로 '개정휴업'인 '개헌특위', 민주당 발만 동동
여야 개헌특위 일정 합의하고도 10일째 공전만 거듭
2018년 01월 08일 (월) 10:56:01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 개헌특위가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3일 전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목표로 야당을 달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헌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보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야당이 헌법조문과 국민투표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오늘 야당에 국민의 민의를 받들기 위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에 속도를 내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합의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가 합의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특위 구성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헌·정개특위 가동이 필요하고,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개헌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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