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가 개헌 및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하고도 각 정당별 이해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 관련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좌파 사회주의 개혁”이라고 맹공을 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비판하자 박 부대표는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시간 탓을 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 시계를 늦추고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야당 스스로의 자충수에 그칠 것”리라고 경고했다.

박 부대표는 이어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대선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공약하였기에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다.”며 야당의 반발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의당 등 진보정당은 보수 야당과 입장을 달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개헌에 대해 대체적인 특ㄹ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민중당 역시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은 개헌, 민중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개헌발의권한을 가진 두 세력 즉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추진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나치게 권력구조개편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적폐세력인 수구기득권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는 물론 시장과 언론을 통제 장악해온 현실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권력구조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정치권이 권력구조개편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친 이명박도 친 박근혜도 친 안철수도 친 박지원도 모두 권력을 골고루 나눠가져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행 헌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