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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고 속해 '개헌'논의에 복귀하라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고 속해 '개헌'논의에 복귀하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1.1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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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당시 야당 대표들의 대국민 공약 지켜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 개헌특위가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좌파 사호주의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실시에 반대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 즉 개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지난 19대 대선에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이들 야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헌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개헌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에 개헌 특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약속은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추 대표는 “당시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정계를 은퇴한 것도 아니고 모두 각 당의 현직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의 개헌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개헌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과연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30년만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낡아빠진 색깔공세를 펼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 같은 색깔론의 희생양이 되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며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투표율이 상승해 야당에 불리하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나오고 있고, 야당의 주장과 같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경우 엄청난 규모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적 요구인 개헌과 정치개혁에 국회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개헌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거나 온갖 이유를 들어 미적거리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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