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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통해 대한민국 개혁 원년'선포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통해 대한민국 개혁 원년'선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1.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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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남북 문제 등 언급하며 야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눌 오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이른바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했다.

추미애 대표는 개헌 및 남북문제에 대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 촉구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탰다.

추 대표는 "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제재압박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추 대표의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했다.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를 통해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지방재정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하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끝으로 임기내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혁신 두 가지라고 밝히고 "정당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잇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며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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