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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논쟁, 민변 vs 변협 으로 발전
강기갑 '무죄'논쟁, 민변 vs 변협 으로 발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01.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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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한 찬반양론이 정치권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 대표적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변) 간 비난전으로 발전하고 있어 강 대표의 무죄판결이 제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강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한데 이어 19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이 강도 높게 법원을 성토하더니 18일 변협이 전체 회원을 상대로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설문조사를 보내 19일 오전 판결내용과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발끈한 민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변은 반박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행위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 도모,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그 명의의 의견 발표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민변은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그것도 사회적으로 법원과 검찰, 언론 사이에서 그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회는 법률전문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사법제도와 법조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변협의 이번 행동을 비판했다.
 
민변은 “이러한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법원내의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의도가 분명한 설문조사를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설문조사 회신 시한(25일)이 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하는 식의 비난을 가하는 성명서를 내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변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옹호하여야 할 단체가 스스로 그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이 이를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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