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TF와 한국GM 노조가 오늘 오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GM 군산공장 철수 여파 및 직원 상황인식 및 향후 대응방향 공유, 노조의 정부 GM 요구사항 청취 및 공동대응 가능성을 모색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이해관계자 연쇄 간담회의 일환으로 노조의 정부 및 글로벌GM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수립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홍영표 TF 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안호영‧박찬대‧유동수‧박남춘‧윤관석 의원, 한국GM 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와 글로벌GM에 대한 3+6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GM 자본투자, 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지엠 특별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 참여 경영실태 공동조사와 그간 산업은행(정부)과 글로벌지엠이 맺은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노조는 글로벌GM에게 6가지 요구사항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군산공장 폐쇄 즉각철회 ▲ISP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한국GM생산 확약 등이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글로벌GM은) 자구책이나 미래전망 없이 신차 1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차물량, 수출물량에 관한 구체적이고 연차적 계획을 내놓으면 노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군산지부장은 “26만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외투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GM은 3000여 명의 인력이 연간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득은 글로벌GM이 모두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홍 TF 위원장은 “한국GM은 고용문제, 지역경제, 자동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TF는 미국본사와 한국GM간 불평등한 구조개선, 구체적 생산물량, 투자계획이 전제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GM은 우리 정부에 무려 3조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며 압력을 넣은 것은 물론 자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GM측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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