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먼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과 관련 “정부가 가져온 법 그대로가 아니라 대폭 고친 것으로 사실상 등록금 상한제가 빠진 취업 후 상환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등록금 상한제가 없으면 취업 후 상환을 구실로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 대책을 그대로 따를 경우 “결국 학생들의 대출 빚만 늘어나 그렇잖아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수준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대출만 늘리는 것은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상환제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학자금과 관련한 법률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6.5%나 되는 높은 금리에 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게 되는 건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빚쟁이가 될 수 있어 국채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는 원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율을 낮추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수입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지원을 토대로 학교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이 정책혼란을 일으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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