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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미소금융', 시행 한달 24명 지원
말뿐인 '미소금융', 시행 한달 24명 지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1.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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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저소득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 실시하고 있는 미소금융이 지난해 12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미소금융’을 대출받기 위해 전국 21개 미소금융재단과 지점을 방문한 사람은 1만3400여명에 달했으나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체의 0.2%로 1개 지점 당 1명꼴이며, 전화로 문의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0.2%가 아니라 0.1%아래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미소금융을 통해 10년간 20만~2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한 달에 24명꼴이니 10년이면 2880명이 대출을 받게 되는 거으로 목표대비 1.4%~1.2%수준“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을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지원율이 이 정도라면 미소금융재단의 인건비 11억7000만원에 1인당 평균급여 7300만원 수준이라는 처음 도입 당시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서민 지원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 상당부분의 자금이 직원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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