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시국선언교사들의 무죄선고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은 허위,과장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왜곡 관계는 피고인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과 검찰의 비난전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한편 최근 연이어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강도높게 법원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련의 시국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혼란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