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지자]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평화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핵실험 중단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다툼은 여전하다.
먼저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은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로켓, ICBM 시험발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북한의 핵시험 중단선언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 중지가 아니라 핵폐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다소 상반된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북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면서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북이 핵 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 할 진정성이 있다면 자유한국당도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핵이나 미사일, 즉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ICBM발사 중지, 핵실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도 제시했지만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중단 아니라 핵폐기발표 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하루 빨리 비핵화가 완성되어야, 남북 상호간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