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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원포인트'국회 만지작, 14일 시한 넘길 경우 보궐선거 내년으로
여야의 접점 없는 대립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가능성 커
2018년 05월 13일 (일) 10:21:20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 정세균 국회의장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의원 사직서 처리를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가 드루킹 특검으로 지난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 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 의장이 택할 수순은 원포인트 국회 밖에 없어보여서다.

특히 14일 까지 지방선거에 출마에 나선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참정권 침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세균 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강행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몽니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 받는 것을 규탄한다"며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돼야한다고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 처리를 시도하면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임기 마지막에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의 단독 처리의 경우 키를 가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국회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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