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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상정 에정이지만 야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 커
국회, 오늘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상정 에정이지만 야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 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5.2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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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개헌 불발,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 물거품

▲ 문재인 대통령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부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시한으로 오늘을 넘기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밞게 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24일로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ㅔ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 시한이 내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청하며, 내일 본회의 불참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에 관해 향후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또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개헌안을 위해서 반드시 진정성 있는 국민개헌 합의를 6월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개헌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여당의 주장으로 철회가 없이 국회에서 표결절차가 강행된다며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표결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회의 협치구도가 파괴되고 새로운 정쟁이 유발될 뿐아니라 이 개헌안 처리 불발 내지는 부결로 인한 국민적 열망인 개헌의 열기가 산화되거나 의지가 좌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개헌안을 신속히 철회하고 새로운 개헌 열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야 3당은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4개 교섭단체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초당적 개헌안을 마련해나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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