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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무산
국회, 대통령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무산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5.2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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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놓고 끝 없는 정쟁으로 개헌 물건너가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의결 시한 마지막날인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92명)에 미달돼 무산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이후 여야 찬반토론과 표결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투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여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결과 1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 했다.

정 의장은 "개헌안을 의결절차를 진행했지만 개헌안에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될 개헌안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을 향해 협조를 구하며 개헌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이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개헌안 무산 처리에 여야 모두 비판에 자유롭지 않다"면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야3당 개헌 연대이름으로 요구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의원은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실현 무산은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분명하고 대통령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개헌논의를 지켜며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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