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여기에 더해 여당 내부의 박근혜의원이든 아니면 그녀를 지지하는 친박계 의원이든, 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그런데 동일 사안, 곧 ‘세종시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에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시각차가 발생하는가? 더군다나 정치적 이상이 같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 이해될 수조차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대립과 갈등 구조로 보아 그 같은 시각차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좁힐 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한나라당 대표인 정몽준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 국회연설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충돌이 그럴 가능성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여당을 대표하는 정몽준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문제를 ‘과거에 대한 약속과 미래의 대한 책임’이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세종시 문제는 결과적으로 ‘약속 지키기와 국가의 미래’라는 두 가치 사이의 딜레마”라며, 여기에는 “윤리적이며 철학적이고 정치적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정몽준 의원은 박근혜 의원 역시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닐 것”라며, 박근혜 의원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앞질러 예단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 정몽준 의원의 인식에 대해 박근혜 의원 역시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키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한편 “그것이 맞다”며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박근혜의 원의 발언 수위로 보아 정몽준 의원의 앞 선 발언에 대해 내심 불쾌한 심정 또한 감추지 않다.
이처럼 두 사람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군다나 두 사람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미래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앞서 말한 대로, 정몽준의원은 현 한나라당 대표이고, 박근혜의원은 전 한나라당 대표로서 두 사람 모두 현재 당의 중심인물이다. 이 같은 당의 중심인물 간의 충돌은 이후 세종시법 개정안의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한편 야당의 경우 이 두 사람의 마찰을 두고, 강 건너 불난 과경을 지켜보듯 하며, 마치 꼴사나운 광경으로 치부해버린다. 특히 야당은 정몽준 의원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정적 비판에 이용했다”라든가 “(국론을 집결해야 할 공당의 대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은 관련 사안은 국회 본 회의 대표연설에서 밝힐 사안이 아니라 한나라당 정책위 등 당 내부에서 논할 사안이었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집권당인 여당의 중심인물 두 명 모두가 야당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금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놓고 대거 충돌하고 있다. 이들의 충돌은 곧 국민들 간 대충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모두에서 제기한 문제, 곧 저들은 왜 동일 사안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인식에 왜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정작 배제해야할 정치적 이해득실을 오히려 논의의 중심에 놓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옳은 결론에 다다르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앞서 지적한 정치적 이해득실만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에 있어섯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라는 상호 보완적 도시의 기능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바로 이 두 보완적 도시기능을 충족시켜, 도시의 자족기능을 크게 높이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기초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의 연설 내용 중에도 이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이 문제를 특정 가치의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한편 이러한 정몽준 대표 인식의 어리석음 역시 이 사안을 정치적 인식에 기초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도시기능보다는 정부 신뢰의 문제라는 가치에 의거해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판하고 있다.

아무튼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세종시법 개정법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답답한 사람은 바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오로지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을 제안한다.

이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결론이란 가급적 빨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과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어떤 안이 합당한가를 판가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수정안이 기존 안 보다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더 높이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2.3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