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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하자
박연차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하자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4.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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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아닌 확대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5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은 우선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추경예산 등에 전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에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고 YTN 기자가 구속되고,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MBC PD수첩 담당PD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다”며 이를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통치로 규정하면서 지난 4월 2일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공세를 높였다.

특히 그는 한승수 총리에게 “수백만명의 촛불시민과 네티즌들이, MBC PD수첩 제작진이, 그리고 구속된 미네르바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고 묻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호소가 아니었느냐”며 따져 묻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넘치고, 국민들의 자율과 창의가 활기차게 발휘될 때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돼야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원회의 축소와 관련, “우리나라는 혹독한 권위주의 경험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인권향상을 이룩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는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는 축소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그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하려는 정부의 본뜻이 독립성을 내세우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다않는 인권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아니냐 묻고 “이명박 정권은 선진화와 실용을 내세우면서 인권을 걸림돌로 인식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인권과 선진화는 같이 가야하고, 인권을 도외시한 채 이룩된 성장이 제대로 된 선진국 경제는 아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연차 수사, 왜 정치공작인가 ?
김 의원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고, 검찰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사정기관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련의 사태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첫째,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과거 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고, ▲둘째, 과거 정권과 관련됐다 싶으면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가혹한 수사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으며, ▲셋째, 수사의 형평성이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한 검찰이, 정작 현 정권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고, ▲넷째, 그 무엇보다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적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후원자인 일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것 등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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