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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제한 자리에서 정책과제 성과 낼 것 당부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제한 자리에서 정책과제 성과 낼 것 당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6.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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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 의무화법안도 발의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정책과제를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들께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가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은 고용과 분배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 총리는 서울-시종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려할 것"을 이라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함께 아파하며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내일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 접수해 9월 첫 수당을 지급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를 충실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하고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 다른 차원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자한 법률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핵심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건강보험의 본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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