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0일)남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민생경제, 노동 등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북 경협 등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남북 경제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장성급 회담 등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남북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공공연락 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 및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긴밀한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대응과 관련해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소득분배 개선에 대해서는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 등 대책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