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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총 1,529장 다음 주 중 공개키로
국회의 거부로 지난 2015년 5월 국회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대법원이 받아들여
2018년 07월 03일 (화) 14:30:54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로부터 전달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참여연대가 이르면 다음 주 쯤 공개할 특수활동비 내역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회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절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다.

특히 국회를 상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기 가지 무려 5년이 걸린 것이지만 국회는 지난 5월 3일 대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2018두30133)을 한 지 거의 2개월 만이기도 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2011년~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의 4개 세항, 즉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파일을 다음 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 이외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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