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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보니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부수입'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로 국민의 혈세를 국회의원 개인 비용으로 펑펑
2018년 07월 05일 (목) 11:36:21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제출 받은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 6월 국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장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가 드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경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날 밝힐게 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국회를 상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지 3년 만으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자 마지못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의 자료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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