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군 위수령 발동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촛불집회 때 검토하려했다는 구체적인 문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 까지 영구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허구한 날 발동됐던 위수령과 계엄령은 사실상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꺾어 독재정권을 연장하려는데 악용되었다.

그런 구시대 악폐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군 기무사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과거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이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을 보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에서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무기탈취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법적 요건·절차를 뛰어넘어,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한, 우리군의 최고 직위에 있는 합참의장의 별도승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위수령 한계 해소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했고, 계엄 시 정부부처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언론통제 담당할 보도 검열단을 파견·운영계획 까지 마련했다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는 해당 문건 8쪽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는 문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과 같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두고 있다.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 군의 개입을 합법화하려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더구나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군이 국민의 요구를 군을 동원해 강제로 진압하고 박근혜 보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국민에 대한 군의 시각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문건을 작성한 군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기무사 등 군 정보라인의 해체 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