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 행안위와 인사청문특위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2명의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험과 이론,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청문회에 앞서 김선수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직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다만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을 갖고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사법개혁에만 집중했으며 대법관직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대법관직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어 갈 것"이라고 강조한 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면서 법에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열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재근 위원장이 청문회에 앞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묵념을 제안해 여야 의원들이 묵념을 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다.

특히 오전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쟁점이됐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비대위원장의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추궁했고, 민갑룡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회를 한층 정의롭게 만드는데 경찰이 적극 앞장설 것이며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에 자부심과 책임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후보자는 "경찰은 아직 국민이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치안책임자로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는데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과연 정권에 눈치를 보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민 후보자에 대한 인서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